국회의원 정두언

후진정치를 탈피하여 정치선진화를 이루기 위한

 필수 선결과제

국회의원 정두언

제가 지난 2000년 16대 총선부터 최근의 19대 총선까지 4차례 선거를 치르면서 저의 지역구인 서대문을에는 한나라당과 새누리당의 공천신청자가 저 이외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만큼 제 지역구는 우리 새누리당으로 대표되는 우파세력의 불모지역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무슨 엄살을 피거나 어려운 지역구에서 당선됐다는 자랑을 하자는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치를 하면서 공천걱정을 할 필요가 없었다는 걸 역설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제가 그동안 비교적 눈치 안보고 제 소신껏 정치를 할 수 있었던 큰 이유 중의 하나가 바로 공천걱정이 필요 없었다는 점입니다. 솔직히 선거 때마다 제 지역구에 공천 신청하는 사람이 줄을 잇는다면 저 역시 누구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고 따라서 지금처럼 마음대로 소신을 피력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국회의원의 행태를 가장 크게 제약하는 것이 바로 공천문제입니다. 공천권이 특정인과 특정세력에 있는 한 국회의원은 국민보다는 공천권자를 의식하며 정치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지요. 더구나 아직도 견고한 영호남 지역주의의 토대위에서 비교적 손쉽게 당선되는 상황이 계속되는 한 그런 현상은 심해지면 심해졌지 줄어들 리가 없겠지요.

지난 17대 국회에서 정치개혁방안 중의 하나로 국회의원 국민참여경선제가 한나라당 의원들 절대 다수의 지지를 받았던 것도 이런 이유에서였습니다. 당시 남경필 의원 주도로 법안도 제출되었었습니다. 그러나 역시 대다수 의원들의 열망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견고한 기득권 정치의 벽을 넘지 못하고 국민참여경선제의 도입은 좌절되었습니다.

우리 솔직히 말해봅시다. 지난 날 우리 모두가 계파갈등으로 고통을 받았고 지금도 그 고통의 여파가 우리 새누리당의 분위기를 어둡게 하고, 또 당의 진정한 통합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파란 게 무엇입니까? 친이, 친박이란 게 무엇입니까? 공천권의 뿌리가 이명박대통령과 박근혜전대표에게 있다는 것 아닙니까? 결국 국회와 정당이 국민들로부터 불신을 받는 대부분 문제의 근원은 공천문제로 귀결됩니다.

지난 해 서울시장 보궐선거 패배 후 당의 쇄신논의과정 속에서 중앙당폐지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좀 더 정확히 얘기하면 중앙당 폐지가 아니라 중앙당기능 폐지라고 하겠습니다. 중앙당은 선거기능만 놔두고 다 없애자는 거지요. 지금 중앙당이 하는 일을 봅시다. 정부와 당정협의를 하여 주요정책에 대한 방향을 정하면 의원들은 무조건 따라가야 합니다. 당의 결정에 따르지 않으면 해당행위자로 몰립니다. 정부는 중앙당을 통하여 여당을 통제하고 국회를 무력화합니다. 이는 지난 권위주의체제 하에서나 민주화가 된지 20년이 넘은 현재나 변하지 않은 우리나라 정당정치의 현실이자 비극이라고 하겠습니다. 중앙당의 위압에 눌려 자신의 소신 있는 의견을 피력하지 못하니 국회의원은 밤낮 유권자들 앞에서 “잘못했다, 앞으로 잘하겠다. 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 수 밖에 없는 처량한 신세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개개인이 헌법기관이라고 하는 의원들의 자율성이 깡그리 무시되는 이런 상황에서 의원들의 상임위 활동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대변인은 전체 의원들의 의견도 구하지 않고 매일 당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발표하여 그 입장에 동의하지 않는 수많은 의원들의 입장을 난처하게 심지어는 정치적 곤경에 처하게 만듭니다.

이 같은 중앙당의 모든 권위의 근거는 앞서 얘기한 공천권에서 나옵니다. 결국 공천권을 근거로 중앙당은 의원들을 통제하고 의원들은 정부와 중앙당의 거수기로 전락하기 십상입니다. 참고로 지금의 중앙당은 국민소득 100불 시대였던 5.16후 JP가 만든 중앙당의 체제 그대로인 정말로 시대의 변화를 전혀 따라가지 못한 낡은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국회 본연의 기능은 행정부 사법부와의 견제와 균형인데 우리는 공천권에 근거를 둔 계파와 중앙당 때문에 그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입법부의 수장인 국회의장을 사실상 여당의 수장이 지명하며 여당 내에서의 지위도 그리 높지 않았던 게 우리 국회의 실상 아닙니까? 이래가지고 무슨 민주주의를 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과거 미국에서도 우리와 같은 문제를 의식하여 정치개혁운동이 벌어졌고 그 귀결이 오픈프라이머리입니다. 흔히들 국민참여경선제를 반대하며 정당정치의 훼손 내지 말살 위험성을 지적합니다. 이것은 정당이 본래의 제 기능을 다 하고 있다는 전제 하에서나 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러나 모두가 알다시피 우리의 정당은 거의가 자발적 정당이 아니라 인위적인 동원형 정당입니다. 유일하게 자발적인 정당이라던 좌파정당마저도 동원체제의 실상이 고스란히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오픈프라이머리를 전면 시행하고 있는 미국에서 정당정치가 무너졌습니까?

물론 오픈프라이머리에도 몇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점을 들어 반대만 하기에는 우리 정치의 후진성이 국가발전과 통합에 끼치는 폐해가 너무 큽니다.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근다고, 정치개혁을 두려워하는 기득권 정치의 구실과 핑계라는 비난의 목소리가 감당하기 힘들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안철수 현상이 대변하듯이 기성 정치권에 대한 실망과 혐오가 도를 넘어선지 오래이기 때문입니다. 적대적 공생관계라고 비아냥받는 여야의 후진적 정치행태 및 구조가 분노의 극에 달한 국민들의 심판을 피하려면 이번 19대 국회는 개원과 함께 정치선진화의 필수 선결과제인 국민참여경선제를 여야합의로 통과시킴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단초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더구나 지금 우리 새누리당은 대통령 후보 경선을 앞두고 오픈프라이머리의 도입 문제로 내홍을 겪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의 재집권을 바라는 당원과 국민들은 지난 1997년과 2002년의 악몽을 떠올리며 걱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야권은 지금 여러가지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지만 오히려 대선 전에 모든 문제를 드러내어 정리할 충분한 기회가 되고 있는 셈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총선과 대선의 오픈프라이머리 도입이라는 통 큰 결단을 내려 당내화합을 이루고 정치선진화의 주도권을 확보하면 우리의 재집권 가능성은 더 한층 단단해질 것입니다.

새누리당 경선관리위가 곧 출범한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경선룰에 대해서는 논의도 않겠다는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5년 전에는 경선룰과 관련해서 수차례의 파동과 불참압박이 있었고 결국 대승적인 양보와 결단이 있었습니다. 지금처럼 논의조차도 허용 않고 떠들 테면 떠들란 식으로 당이 운영된다면 이건 새누리당이 아니라 과거 권위주의시절의 여당과 다름이 없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우리 새누리당이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이 그러한 비판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다소 유리한 입장에 있지만, 개혁과 변화를 열망하는 수도권 중간층의 지지를 얻지 못하면 이기기 어렵다는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지난 총선에서 우리는 기적적으로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대선의 승부처라 불리는 수도권에서는 참패했습니다. 우리당이 수도권의 젊은 유권자들에게는 변화와 개혁을 거부하는 노쇠한 정당으로 비쳐졌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지난 18대 국회에서 온갖 어려움을 무릅쓰고 당의 변화와 개혁을 위해 노력했던 많은 동료의원들이 이 자리에 올 수 없었습니다. 지금처럼 일방통행식 당 운영으로는 중간층의 지지는커녕 새누리에게 실망하는 국민들이 점차 늘어나 재집권의 가능성에서 멀어진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