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문>
수신: 한나라당비상대책위원회
참조: 정책쇄신분과위원회
제목: 서민 중산층을 위한 공교육혁신 11대 과제
보수주의가 사회의 권위와 질서를 유지하면서 사회변화에 능동적으로 적응함으로써 사회를 통합시켜나가는 입장 또는 자세라 한다면 보수주의자는 이 일에 책임을 지고자 하는 사람이라 할 것입니다. 한나라당이 이 땅의 보수주의의 본류임을 자처한다면 지금 이 시점에서 모든 정책의 초점을 사회 양극화의 해소에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한나라당의 정책쇄신 방향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영세자영업대책, 중소기업대책, 대기업집중방지대책, 비정규직대책, 대학생대책, 사교육비대책, 서민주택활성화대책 등이 주요 내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시지탄의 감이 없지 않지만 최근 한나라당 비대위의 정책쇄신이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은 무척 고무적인 일이라 평가합니다. 저는 그동안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위원으로서 주로 서민들의 사교육비를 줄이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활동해왔습니다.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중산층을 몰락시키고 서민들의 등골을 휘게 하는 주범이 바로 살인적인 사교육비 부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그동안 정부와 당 그리고 동료의원들과 협력하여 '사교육비경감 7대 방안'을 추진했습니다. (학원심야교습제한, 외고입시개혁 등 그 내용과 성과는 별첨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역시 모두가 알다시피 사교육증가와 공교육부실화는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지 않고는 우리 교육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공교육의 정상화는 그동안 정부가 그 역할을 주도해왔으나 아직까지 이렇다 할 성과가 없고 오히려 문제만 더욱 가중시켜온 점이 없지 않습니다.
이에 저는 그동안의 저의 활동을 토대로 교육과 관련된 각계각층의 의견을 모아 '서민 중산층을 위한 공교육혁신 11대 과제'를 만들었습니다. 많이 부족합니다만 저의 충정어린 제안을 받아주시어 부디 한나라당이 우리 교육에 대한 효과적인 비전을 제시하고 그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화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2012. 1. 24
국회의원 정두언
* 1월 24일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회에 전달한 “공교육정상화를 위한 11대 교육혁신방안” 건의문과 내용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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