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처럼 동네 산에 올랐다가 평소에 나를 많이 아껴주시는 동네 어른을 만났다. 그 어른이 대뜸 내게 이렇게 물었다.
“정의원은 평준화 정책에 반대한다며?”
“네? 무슨 말씀이시죠? 그렇지 않는데요!”
“신문에 그렇게 나왔던데 뭘, 평준화에 반대한다고 ...”
순간 나는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 당황했다. 그리고는 대강 얼버무리고 말았다. 그러고 나서 나는 많이 후회하고 반성했다. 정치한다는 자가 국가 백년지계에 해당하는 교육에 대하여 명료한 자기입장이 없다니...
평준화 정책에 찬성하냐, 반대하냐 하고 물으면 나는 찬성한다고 답할 것이다. 문제는 그 ‘평준화’라는 것이 무엇이냐다. 흔히 지금 우리나라의 교육정책의 골간을 평준화정책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것부터가 잘못된 것이다.
지금의 교육정책은 절대 평준화정책이 아니다. 왜냐면 30년 넘게 평준화란 이름으로 정책을 펴왔는데, 평준화는커녕 비평준화만 심화되어왔기 때문이다. 사실이 그렇지 않은가. 지금 우리 교육의 결과가 평준화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단 한명이라도 있을까.
게다가 비평준화도 그냥 비평준화가 아니라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교육격차가 날로 커져가는 ‘나쁜’ 비평준화가 아닌가. 그런데도 지금의 교육정책을 평준화정책이라고 한다. 그러니 지금의 교육정책을 정확히 표현하자면, ‘평준화라는 이름으로 30년 넘게 시행해왔으나 비평준화만 심화시킨 획일화정책’이라고 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지금의 교육정책은 평준화정책이 아니라 획일화정책이다.
우리나라에 대학 빼놓고 사립학교가 있는가? 없다. 사립학교가 이름만 사립이지 실제는 국가가 운영하는 공립학교다. 교과과정부터 시작해서 모든 걸 국가가 정해주는 대로 교육을 하니 공립학교가 아니고 무언가. 더군다나 사립학교 선생님들의 봉급까지도 나라가 준다. 그러니 모든 학교가 공사립 구분도 없고, 지리 환경적 특색에 따른 차이도 없고, 소득 등 사회 환경적 특색에 따른 배려도 없다.
그러고는 이것을 평준화라고 한다. 다른 것을 똑같이 취급하니 평준화는 안 되고 비평준화만 심화될 수밖에. 평준화를 하려면 다른 것을 다르게 취급해야 하는데 획일적으로 취급하니 그렇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 지금의 교육정책은 평준화정책이 아니라 획일화정책인 것이다.
더구나 지금이 어떤 세상인가? 사회가 얼마나 다양화되어 있는가. 그것을 명쾌하게 보여주는 것이 TV다. 과거에는 TV방송이라는 게 공중파 몇 개 밖에 없었다. 그나마 권위주의시대에는 각 방송이 내용상으로 별 차이도 없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떠한가. 요즈음 우리 아이들은 케이블이다, 위성이다, 인터넷이다 해서 100여개에 달하는 채널을 돌려보고 있다.
사회가 그만큼 다양해짐에 따라 관심과 취미 그리고 특기가 다양해진 것 이다. 그런데 만약 지금의 우리 아이들에게 과거 권위주의시대처럼 단 한 두 개의 채널만 보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 아이들은 그런 TV를 쳐다보지도 않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교육은 아이들에게 한 두 개의 채널만 보라고 강요하는 꼴이다.
참으로 시대착오적이지 않은가. 이러니 모두가 공교육을 외면하고 다양한 사교육시장으로 몰려가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더 어처구니없는 것은 이러한 지금의 교육정책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하면 찬성이 훨씬 많다는 사실이다.왜 그런가. 얘기를 좀 단순화시키면, 제목이 평준화이기 때문이다. 평준화라는 말에는 언제나 반대보다 찬성이 많을 수밖에 없다. 어느 사회든 상대적 박탈감이 큰 사람들이 늘 절대다수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평준화정책에 찬성하십니까? 하면 대부분 그렇다고 한다.
나는 이것을 ‘평준화 신화’라고 부르고 싶다. 따라서 나는 교육정책에 대한 여론조사를 할 때는 이렇게 물어야 마땅하다고 본다. “지난 30여 년 동안 평준화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시행해온 획일화교육에 대해서 찬성하십니까?”
우리는 이제 평준화신화부터 깨야한다. 그래야 일이 제대로 정리가 된다. 그런데 정치권에서는 평준화 신화를 오히려 부추기고 있다. 정치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이다. 평준화를 유지한다고 해야 표가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지금의 획일화정책을 수정하려고 하면 평준화를 깨는 자들이라고 공격당한다. 박정희를 그렇게 싫어하는 민주당이 그가 만든 정책을 금과옥조처럼 떠받들고 있다.
못가진자를 위한 정당이라는 민노당은 가진 자와 못가진 자의 교육격차를 날로 심화시키는 지금의 교육정책을 절대 고치면 안 된다고 눈을 부라린다. 참으로 우스꽝스럽지 않은가. 정치적으로 유리하면 이런 코메디 같은 일들
이 다반사로 벌어지는 게 정치판이다. 바로 이런 걸 정략이라고 하지.
우리의 교육정책은 다른 것을 같게 취급하는 획일화에서, 다른 것을 다르게 취급하는 다양화로 과감하게 바뀌어야 한다. 그래야 우리의 교육이 살고, 우리의 아이들이, 그리고 우리의 미래가 사는 것이다.
